반응형 21대국회1 121. 21대 국회 'AI 기본법' 무산 1. 서론 1) 'AI 기본법'의 개요와 필요성 인공지능(AI)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AI는 의료, 금융, 제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그에 따른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AI 기본법'은 AI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그 사용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I 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AI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2024.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