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21대 국회 'AI 기본법' 무산

목탄보단 수묵화가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안 생겼는데, dall-e

 

1. 서론

1) 'AI 기본법'의 개요와 필요성

인공지능(AI)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AI는 의료, 금융, 제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그에 따른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AI 기본법'은 AI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그 사용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 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AI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포함합니다.

- 산업 육성: AI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지원합니다.

- 윤리적 기준 확립: AI의 윤리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수립하고,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마련합니다.

-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AI 기술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2) 21대 국회에서 법안 논의 경과

21대 국회에서는 AI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AI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7개의 AI 관련 법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포괄적인 'AI 기본법'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 여야 간의 의견 대립: 여당과 야당은 AI 기술의 규제와 산업 진흥 간의 균형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당은 AI 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를 주장했지만, 야당은 AI 기술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엄격한 규제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법안의 통과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AI 기술의 무분별한 개발과 사용을 우려한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는 'AI 기본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대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법안의 수정 또는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I 기본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달 말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과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02. AI 기본법 무산의 주요 원인

1) 여야 간 의견 대립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이 무산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여야 간의 의견 대립이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AI 기술의 규제와 산업 진흥 간의 균형을 두고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 여당의 입장: 여당은 AI 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한 산업 성장을 우선시했습니다. AI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기회와 혁신을 강조하며, 규제를 최소화하고 산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여당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통해 AI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최대한 촉진하고,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규제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상업화를 도모하는 전략이었습니다.

- 야당의 입장: 반면, 야당은 AI 기술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엄격한 규제를 주장했습니다. AI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윤리적 문제, 개인정보 보호 등의 측면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야당은 AI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AI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기술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입장이었습니다.

 

2)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였습니다. 이들은 'AI 기본법'이 AI 기술의 무분별한 개발과 사용을 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시민단체의 우려: 시민단체들은 AI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대해 비판하며, 이는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AI 기술이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차별적 알고리즘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도 AI 기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면서, 인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의 감시 시스템이나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활용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규제와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03. AI 기본법 무산의 영향

1) AI 산업 발전 저해

'AI 기본법'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됨에 따라, 한국의 AI 산업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AI 기술은 혁신적이고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R&D)과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면, 기업들은 AI 기술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 법적 불확실성: AI 기본법의 부재는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합니다. 기업들은 AI 기술 개발과 활용에 있어 규제의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투자 결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AI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개발되고 상용화될 수 있는지, 어떤 규제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으면, 기업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기 어렵습니다.

- 연구개발 위축: 법적 지원이 부족하면, AI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은 고도의 전문성과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늦추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인재 유출: AI 산업 발전이 저해되면, 국내의 AI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AI 분야에서 인재들은 보다 나은 연구 환경과 지원을 찾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국제 경쟁력 약화 우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AI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AI 기본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제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법제 동향: 유럽연합(EU)은 포괄적인 AI 규제법을 통과시켰으며, 미국은 '국가 AI 이니셔티브법'을 제정하여 AI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제들은 AI 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AI 기본법의 부재로 인해 국제적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기술 격차 확대: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며, 법제도의 뒷받침이 없으면 기술 격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유연한 법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AI 기본법이 무산됨에 따라, 한국은 기술 발전에 필요한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기술 격차가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 투자 유치 어려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면,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의 AI 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릴 수 있습니다. 법적 지원이 미비한 환경에서는 투자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글로벌 AI 시장에서의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국제 협력의 제한: AI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AI 기본법의 부재는 국제 협력에도 제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AI 표준을 준수하고, 국제적 규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가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면, 국제 협력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04. 미래 전망과 22대 국회의 역할

1) 22대 국회에서의 법안 재논의 가능성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이 무산되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AI 기술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법적 장치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새로운 국회의원들과 함께 AI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 사회적 합의 도출: 22대 국회에서는 AI 기본법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단체, 전문가, 산업계, 정부 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투명한 논의 과정: 법안 마련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안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안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적 협력 강화: 여야 간의 정치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야가 협력하여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중재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균형 잡힌 법안 마련을 위한 과제

향후 AI 기본법이 성공적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과 규제 간의 균형을 맞추고, 윤리적이고 안전한 AI 기술 사용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AI 기술 발전과 규제의 균형: AI 기술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그에 따른 윤리적 문제와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엄격한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재검토하고, AI 기술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윤리적 기준 확립: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AI 개발 과정에서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윤리적 기준은 AI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 반영: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시민단체의 우려를 경청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법안을 보완해야 합니다.

- 국제적 동향 반영: 글로벌 AI 법제 동향을 참고하여,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주요 국가들의 AI 법제와 규제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의 상황에 맞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 협력과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AI 기본법이 제정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법안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법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05. 결론

1) AI 기본법 제정의 중요성 재확인

AI 기술은 현대 사회의 혁신과 발전을 이끄는 핵심 기술 중 하나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들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기본법'의 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사용 보장: AI 기본법은 AI 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는 AI 기술이 인간의 가치와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AI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 AI 기본법은 AI 기술의 연구개발과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불확실성 해소: AI 기본법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AI 기술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한 제언

AI 기본법이 성공적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한 몇 가지 제언입니다.

 

- 여야 간의 협력 강화: AI 기본법 제정을 위해 여야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중재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규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폭넓은 사회적 합의 도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단체, 전문가, 산업계, 정부 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안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투명한 법안 마련 과정: 법안 마련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안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국제적 동향 반영: 글로벌 AI 법제 동향을 참고하여,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주요 국가들의 AI 법제와 규제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의 상황에 맞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법안 시행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법안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법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AI 기본법은 AI 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AI 기본법이 성공적으로 제정되어, 한국이 글로벌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혁신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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